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법원 (문단 편집) == 사법부 독립 주장 논란 ==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 '''[[양승태]] 대법원장[* 후술하듯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주범'''이 어처구니없게 이런 발언을 했다..]''' 사법부 고위 인사들은 사법부의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물론 사법부가 정치적 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해서도 안되고 이것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은 해당 말을 했던 양승태 본인은 과연 어땠는가는 별개로 하고[* 양승태 본인은 상고 법원을 수립하기 위해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을 깨고 청와대와 긴밀한 공조를 하며 불공정한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논리로만 따지면 일단 맞는 말이긴 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일단 사법부의 독립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 내에서 현재 막강한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 중 1인인 대법원장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누가 견제하냐는 것. 이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삼부요인]] 중에서 '''민주성이 가장 떨어지는 직책이다.''' 특히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장]]과는 달리 '''[[선거|선출직]]이 아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대법원장 선거[*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대응], 고등법원장[* 광역의회 의원과 광역지자체장에 대응] 선거, 지방법원장[* 기초의회 의원과 기초지자체장에 대응] 선거"도 논의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즉 진짜로 사법부 독립이 되면 미국처럼 법관들이 트럭 타고 노래 틀면서 [[유세]]하러 다니는 진풍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부 국가에서는 진짜로 (대)법관 선거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방법원은 임명직이지만, 주 단위 법원에서는 선거로 (대)법관을 뽑기도 한다. 물론 세부적인 선출 방식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당연히 책임을 묻는 절차(소환투표)도 마련되어 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자칫 대법원장 주도의 전횡을 견제할 방법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당장 양승태만 해도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없었다.[* 상술한 법관 선출직화부터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43339#_enliple|양승태 본인이 반대 의견을 표출한 바 있다.]]] 즉 이러한 것에 대해 대응책과 견제 수단을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 대한민국 내 그 누구에게도 견제와 비판을 받지 않는 소왕국[* 한국의 [[재벌]]이 여기에 꼭 들어맞는 예시다.]이 생기는 것을 손가락을 빨며 지켜봐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 독립의 설득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이후 양승태 본인도 상고법원 설립 이후 여기에 임용되는 재판권들의 인사권도 대법원장이 죄다 거머쥐려 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재 사법부는 조직 내 지휘계통의 상명하복에 의한 위계질서가 지나치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재판을 내리는 판사 개개인들의 재판들이 사법부의 높으신 분들의 의도가 개입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문제는 현재 대법원장이 인사권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들은 당연히 대법원장 등 높은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도 맥락이 닿는 논란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임용권을 거머쥐고 있다보니 전국 법원 단합 체육대회등만 봐도 재판장에서 근엄한 이미지인 판사들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일상적인 아부성 발언은 기본이거니와 심지어 여판사는 가발까지 써가면서 세일러문 복장(!)을 하고 나레이터 모델[* 한마디로 현직 판사가 현장 행사 도우미, 진행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을 하고 있으며 남자 판사는 ~~나이트 클럽 삐끼 마냥~~ 웨이터 복장을 하고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며 사랑을 담았다는 둥 입에 침을 발라가며 아부성 발언을 늘여 놓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이는 대법원장에 대한 ~~충성~~충성경쟁인 셈.... 참고로 여판사 세일러문 코스프레와 남판사 웨이터 복장은 양승태 대법원장때 있었던 체육 대회에서 목격되었다고 한다. 이를 목격한 법원 직원이 KBS에 직접 증언하였다.] "이게 다 판사 개인들 나름대로 승진하고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한 애환이다"는 해명도 있다. 판사들도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직책을 역임했고 어디서 근무를 했느냐에 따라 승진 코스가 갈리고, 최종적으로 어느 자리에 있다가 나왔느냐에 따라 이후 미래가 피고 못 피고가 결정된다는 것.[* 로펌만 하더라도 부장 판사 출신과 법원장 출신에 대한 대우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